2019년 10월 19 일 토요일

요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로또 청약’입니다. 현대판 인생역전이라 불리는 로또 청약은 그동안 꿈 같았던 내 집마련을 하루 아침에 이뤄준다 해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최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연예인이 고급 아파트를 마련한 사례가 널리 퍼지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은 고가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면서 점점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한편,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합산해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보다 싸게 거래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분양가의 상한선이 형성되다 보니 건설사들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경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집값이 내려가면서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도 있는 법!
청약 단가가 낮아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청약자가 몰리게 되었고 이는 겉잡을 수 없는 청약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분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분양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한 투기 세력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거주할 곳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는 현저히 낮아지고 수도권을 비롯한 인기 지역은 청약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 외곽 및 비인기 지역은 공실, 미분양이 넘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사의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수익을 건설사가 아닌 다른 쪽에서 가져가게 되었을 뿐, 정작 실수요자들에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는 분명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인 주택에 관한 일인만큼 새로이 개선될 분양가상한제는 과연 얼마나 확실한 실효성을 지니게 될 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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